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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표 국감, “노동법 사각지대”

공휴일 유급 적용? 수당 미지급·포기각서 요구

“차별없는 공휴일 적용” 국감기간 1인시위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30 14:18:41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국회 앞에서 공휴일 유급 적용을 압박하며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릴레이 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국회 앞에서 공휴일 유급 적용을 압박하며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릴레이 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공휴일에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휴일 민간적용 법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경덕 고용부장관, 권덕철 복지부장관 답변하세요”

30일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국회앞에서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를 열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공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급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해달라는 외침이다.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면 유급휴일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 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당 1만4020원의 단가로 공휴일 수당까지 지급하기가 막막하다. 이에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공휴일 근무를 막거나, 수당포기각서까지 요구하는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

공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급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해달라는 외침이 담긴 피켓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급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해달라는 외침이 담긴 피켓들.ⓒ에이블뉴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가 지난달 장애인활동지원사 314명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1%가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무급으로 보장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놔 시급제 노동자들을 법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복지부 또한 공휴일수당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지원사노조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수 개월간 1인시위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는 없었다. 결국 다시 국회로 찾아왔다.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시급제 노동자들의 애환을 대변해달라는 요구다.

(위)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 조직국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위)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 조직국장.ⓒ에이블뉴스
“장애인은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밥 안먹고 화장실 안가나요? 안경덕 장관님,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전덕규 지원사노조 사무국장)

“재가요양보호사 처우 보장해준다고 사회보험 가입대상 되도록 법에 명시하고 생색냈으면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차별적인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까? 민간장기요양사업주들 뒤 봐준 것입니까?”(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 조직국장)


30일 활동지원사 김범철 씨가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릴레이 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활동지원사 김범철 씨가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릴레이 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올해 4월에 결혼한 활동지원사 김범철 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도 활동지원 일을 하느라, 양가에 명절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직업 특성 때문이다. 결혼 전에는 혼자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내와 아내 가족들까지 그의 직업에 맞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항상 활동지원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급노동이나 센터의 요구로 일어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4대 사회서비스를 성공적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김범철 장애인활동지원사)


한편, 지원사노조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앞에서 시급제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공휴일 유급적용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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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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