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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지원가 죽음, 고용부장관 ‘애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일자리 정책대안 모색”

전장연 '환영' 입장, "약속 이행 최선을 다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7 16:47:43
올해 1월 장애인활동가들이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올해 1월 장애인활동가들이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 귀한 인재가 세상을 떠나신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과도한 업무 실적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을 두고, 장애계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투쟁을 펼쳐온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애도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은 동료지원가로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인 동료들을 만나서 동료지원 활동 등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하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동료지원가 1명이 월 4명, 연 48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해 참여자 1명당 5회를 만나는 것이 기준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참여자를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 갖춰야 할 상담일지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실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수지역 동료지원가 설요한 씨가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센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13일의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서울청사에서 점거농성 등을 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동료지원가 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재갑 장관에게 설요한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책임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재갑 장관의 글.ⓒ홈페이지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재갑 장관의 글.ⓒ홈페이지캡쳐
지난 26일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료지원가 사망에 대한 애도의 글 ’을 남기며, 설요한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이 장관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오신 동료지원가 설요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 귀한 인재가 세상을 떠나신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 고취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애도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에 전장연은 ‘환영’을 표하며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과도한 업무 실적에 쫓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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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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