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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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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 ‘맹탕 국감’ 속 부모의 울림

“동정과 시혜 아닌, 당당히 직업훈련 받길”

고용률 등 해묵은 이슈 일색… 답변 ‘수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5 17:37:38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가 해묵은 이슈로 ‘맹탕 국감’으로 마감됐다.

매년 출석표처럼 나오는 장애인고용률, 이미 언론에서 다뤄졌던 허술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은 장애인 고용 베테랑인 조종란 이사장을 당황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중복 중증장애 부모의 “당당하게 직업훈련을 받게 해달라”는 호소만은 ‘묵직’하게 남았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만규 곰두리봉사협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만규 곰두리봉사협회장.ⓒ에이블뉴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국감의 단골손님인 ‘장애인고용률’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사람은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는데 장애인고용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장애인고용률 문제를 지적한 것.

이어 오후에는 고만규 곰두리봉사협회 협회장을 불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크게 신선한 이야기는 없었다.

“사업체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로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실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식개선 보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서 압박을 해야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고용장려금 확대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이블뉴스
송옥주 의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있냐?”
조종란 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송옥주 의원: “장애인공단을 사칭하고 법에도 맞지 않는 상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알고 있냐?”,

조종란 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질의에도 막힘없이 술술. 불법사례에 대한 대책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바톤을 이어받아 오후 질의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부실하다”는 3가지 문제점에 대한 압박에도, 이미 예상했던 듯 조 이사장은 “개선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많이 도와달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에이블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호통’도 미지근했다. 익숙한 이슈에, “삼성에 20만원 부과하는게 그리 조심스럽냐. 국민들이 웃는다”는 어록만 남겼을 뿐이다.

신 의원은 조 이사장을 향해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는 대기업의 현실을 꼬집으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을 경우, 1차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을 두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0건이다. 20만원 과자값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질타하며, 조 이사장의 답변조차 묵살시켰다.

“1차적 책임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지 않은 공단에 있다. 앞으로 과태료 요청 검토를 조치하겠다”는 차분한 조 이사장의 답변에, 신 의원은 “그냥 부과하면 되지, 삼성에 20만원 부과하는 게 조심스럽냐. 만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에게 20만원? 국민들이 웃는다”고 호통을 치며, 국감 기간 동안 개선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됐다.

시각과 발달,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자녀를 둔 강복순 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과 발달,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자녀를 둔 강복순 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다만, 오후 늦게 참고인으로 참석한 시각과 발달 중복장애를 가진 22살의 장애인의 부모인 강복순 씨 울림은 묵직하게 남았다.

이날 강 씨는 자녀가 학령기가 지나 취업을 할 나이지만, 직업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아이가 고등학교 이후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했는데, 민간기관에서는 정중하게 거절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중복장애 직업평가도구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며 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중복장애 엄마는 국가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직업교육을 받아서 중복장애가 취업한 케이스를 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과 시혜대상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자리 정부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을 파악한 결과, 379명 중 중복은 38명 정도로 10%다”라면서 “특별히 낮다고 볼 순 없는데도 현장에서 체감도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느낀다. 공단에 대한 평가 대상에 취업률 만이 아닌, 중복장애인에 대한 훈련은 그에 맞는 가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송홍석 국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 또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중증 중복발달장애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내년 어렵게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완성도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학용 위원장 또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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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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