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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단골손님 ‘장애인고용률’ 등장

강효상 의원, “공단 제대로 임무수행 하는지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5 11:1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공단 단골손님인 ‘장애인고용률’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사람은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말씀 하셨는데, 장애인고용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저조한 장애인고용률을 짚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014년 48.1%, 2015년 47.8%, 2016년 47.9%, 2017년 46.1%, 2018년 45.5%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중위권이다가, 2018년에는 최하위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경제 사정도 있겠지만 민간기업이 차라리 낫다.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종란 공단 이사장을 지목하며 “장애인고용공단이 정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근로감독관처럼 의무고용업체에 대한 단속 및 패널티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대구지역에서 저조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적극 협업해서 관리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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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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