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노동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노동/경제 > 노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K4A

못 믿을 정부부문·지자체 ‘장애인고용률’

이용득 의원, “고용현황 취합 시 장애등급 변화 미반영”

이재갑 장관, “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명단제출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1 15:27:16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사진 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부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 집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방송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사진 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부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 집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방송 캡처
정부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민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현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데 차이를 살펴보면 신청단계에서부터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단순 수자만 표기하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업은 부속서류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까지 제출한다는 것.

이 의원은 “검토단계에서 차이는 한곳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정보시스템과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은 비교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통화해 보니 장애등급이 경감되는 부분, 변화된 부분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중증장애인(1~3급)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장애등급의 변화나 경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적에 대해 미처 못 챙겼다. 이유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장애인 명단 제출을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 명단 제출을 의무화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노동 원자력안전기술원 장애인 청년인턴 공개채용 이슬기 기자 2018-12-10 12:00:37
노동/경제 > 노동 KT, 내년까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권중훈 기자 2018-11-30 15:46:18
노동/경제 > 노동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추가 개설 최석범 기자 2018-11-29 10:18:02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2018 장애인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노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