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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택도 없다”

제도개선 공동행동, ‘추경 통해 수가 현실화’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09 14:11:20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수가(1만760원)를 책정해 지난 몇 년간 바우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비영리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으로 시간당 622원의 수가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공동행동이 요구안 수가 1만2700원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들은 아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공동행동은 “복지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기재부는 복지부가 수가 인상 예산안을 올리면 깎아내리기 바쁘다”면서 “설령 인상안을 국회에 올린다해도 국회마저 외면한다. 더는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은 하나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떨어져나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서비스는 이 사회를 받쳐주는 시스템의 큰 축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라는 것은 억지가 아닌 힘겨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장 추경예산을 통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만2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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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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