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방안을 당장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총 5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은 사회서비스 10주년을 맞아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가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초대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해 왔다”면서 “환경변화에 맞춰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10주년을 기념한다면 제도를 지탱해 온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해 치하하는 행사여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는 카메라 앞에서 그림 잡는 것 외에 서비스를 제공해 본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아니라 낮은 수가를 통해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노인 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이 부족하다. 법정임금을 지급하면 제공기관이 손해를 보아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현실.

공동행동은 “새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후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 정부는 노동법에 의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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