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은 사회 속에서 고용차별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고찰’ 연구에 따르면, 전체 국민기초생활 장애수급자 중 정신장애인이 13.4%다. 추정 정신장애인 10만3894명 중 5만9220명이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있는 현실. 빈곤하지만 사회적 차별로 고용조차 힘든 현실.

하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세계장애동향을 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건수가 지체장애인의 취업건수를 크게 상회했다는데. 장애인 취업성공률 또한 5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지난해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을 취합해 공포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한 장애인 취업 건수는 2013년도 7만7883건에서 8만4602건으로 5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 취업성공률도 47.2%로 5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이증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신장애인이다. 8만4602건 중 3만4538건을 차지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지체장애인 2만8175건의 취업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것.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5134건(17.5%증가)이 늘었다. 2005년(4665건)과 비교했을 때는 7.4배 증가했다.

■정신장애인 고용 ‘노력’의 대가=하지만 일본 또한 쉽게 얻은 결과는 아니다.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한 것.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를 각 기업의 고용률로 산정하는 정신장애인 특례를 뒀으며, 공공직업안내소에 ‘정신장애인 고용 토털 서포터’를 배치해 정신장애인 등의 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의식 개발 등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한 지원을 실시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거나 정신장애인 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공공직업안내소 등의 소개로 계속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직장 지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합 고용을 지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47개 지역 장애인 직업센터에서 주치의 등의 연계하에 정신장애인의 직장 복귀, 계속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10개 블록에서는 정신장애인 고용 기업의 담당자로부터 사업주 등에 대한 고용 노하우에 관한 설명을 개최하기도.

지난해부터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장애 고용 망설임, 결과는 ‘굿’=주식회사 NTT데이터 대지의 회사는 2008년 특례자회사로서 2008년 7월에 창업했다. 현재 107명의 직원 중 7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주로 소프트웨어 검증을 맡고 있는데.

개발팀에서 받은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분석도구(프로그램)을 육안으로 보아 개선할 곳을 지적하거나, 단위 테스트 검증/소프트웨어의 처리내용의 기능 점수를 합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회사로 처음부터 쉽게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IT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장애인 채용에 관해 힌트를 얻기 위해 회사 측은 공공직업안정소와 장애인 직업센터를 방문하고 해외의 사례검토와 견학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채용을 위해 구조정비에 관심을 가져왔다.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Java언어지식과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의 지식 등이 요구되지만 채용 후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정했다. 또 채용된 정신장애인은 3개월간 시행고용을 통해 출퇴근의 통근여부를 살피고, 장애인에 따라서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변경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IT기술에 능숙한 담당자를 소프트웨어 검증 팀에 소속시켜 정신장애인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한 후에는 담당자가 품질보호를 하고 있다. 또 화이트보드와 프로젝트를 사용해 되도록 시각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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