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시장에서도 일률적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정책대상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잠재적 실업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정책대상 세분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세 집단에서 총 열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현재 250만명으로 15개 장애유형, 6개 장애등급, 다양한 장애원인 및 장애부위, 성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면 고용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개인마다 각각 다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총 3개 집단. 전체 장애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고용정책이 아닌 구직자 중심으로 이뤄진 현실. 정책대상 세분화와 효율적 정책자원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과정이 아닌 그때 그때의 정책적 필요나 요구에 의한 산별적 검토 수준인 것.

보고서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장애 등급의 사유로 구직을 포기한 장애인이나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 일용직 등에 종사해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실질적으로 실업자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도 많다”며 “고용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많은 수의 장애인을 찾아내 정책대상의 외연을 넓히고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장애인,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명확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기존 취업자 한 개 집단을 추가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일반 취업자, 추가취업가능자, 추가취업희망자 등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먼저 추가취업가능자는 36시간 미만 근로하며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 상대적으로 남성, 장년층, 지체장애 비율이 높고 취업과 관련해서는 임금근로, 일용직/일일근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높다. 전체 취업자의 1.6%인 1만4900명 정도.

이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기업수요 연계 맞춤훈련 등을 통한 취업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추가취업희망자는 36시간 미만 근로하며 추가취업을 희망하나 불가능한 사람으로, 여성, 청년층, 중증,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등이 높으며, 임시근로자,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 단순노무 종사, 단시간/저임금 비율이 높다. 전체 취업자의 3.5%로 3만2200명 정도다.

이들에게는 집단의 특성 상 일자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재의 일자리에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적응지도 등을 활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또 총 147만8837명인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잠재취업가능자, 가능잠재구직자, 의지잠재구직자, 향후 1년 잠재구직자, 향후잠재구직자, 순수 비경활 등으로 6개 집단으로 세분화했다.

잠재취업가능자의 경우 지난 4주 적극적 구직활동을 실시했으나 지난주 일자리가 주어지면 취업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청장년층, 중증, 정신적 장애 비율이 높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0.3%로 4430명 정도.

가능잠재구직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했으나 지난주 일자리를 원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장년층,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가 높고 취업서비스 제공시 즉시 참여 의사가 높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5.4%로 7만9851명.

이들에게는 각각 임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여건 조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의지잠재구직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했으나 일자리를 원했지만 가능잠재구직자가 아닌 집단으로 시각장애. 신체 내부 장애, 중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2%로 1만7492명.

향후1년 잠재구직자는 구직활동을 못했고 지난주 일자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향후 1년 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으로, 잠재취업가능자, 가능잠재구직자, 의지잠재구직자가 아닌 사람이다.

또 향후잠재구직자의 경우의 경우도 구직활동, 지난주 일자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향후 언젠가 일자리를 희망한 사람. 각각 7만5536명, 5만1527명 정도다. 나머지 125만명은 순수 비경제활동집단인 것.

보고서는 “향후1년잠재구직자는 적극적 취업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통한 단기적 유인대상, 중증, 청년층이 주로 있는 향후잠재구직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양질의 시간제 등을 통한 중단기적 유인대상으로 둬야 한다”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복지서비스 접근, 장기적 유인 등을 통한 장기적 유인대상으로 둬서 노동시장 유인과 취업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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