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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턴제 껍데기” 부산 장애계 분노

장애유형 제한, 짧은 인턴기간…“실효성 있게 개선”

부산시도 서울시과 같이 “인턴제 시범사업 도입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09 14:52:45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개선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촉구했다.ⓒ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개선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촉구했다.ⓒ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개선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촉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서울시는 각각 이달부터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적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의 인턴제는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0개 장애유형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대 6개월간 약정을 두고 일하고 있다.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수준.

하지만 이는 10개 장애유형 제한을 두고, 6개월간 짧은 인턴기간으로 자립생활 진영으로부터 “있으나 마나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가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지역 22개 IL센터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월 137만2200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도 9개월이다.

이들은 “고용부의 중증장애인인턴제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10개 장애유형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기간도 1년으로 늘려서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직업경험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며 "부산시도 서울시와 같은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5%를 장애인 사회연대고용기금 마련,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개선 및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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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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