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식 출범,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23개의 대표단체로 조직된 공대위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올해 중증장애인인턴제 시범사업 실시를 이끌어 낸 뒤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시키고, 정부의 공공고용제 도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협의기구 설치와 예산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이끌어낼 생각이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험고용을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면 거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와 장애인공단이 장애인시험고용 사업예산 일부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요구한 ‘자립생활인턴제’를 실시했지만, 올해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

공대위는 “비록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3개월에 불과했지만 44명의 중증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했다. 이 중에는 생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짧은 기간, 적은 임금 등의 문제를 개선해서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인턴제 사업시행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자립생활센터의 참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전국 5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월 120만원이상을 보장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대위는 또한 “중증장애인이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비영리부문에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고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환경이 구축돼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고용을 현실화해야한다”면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고용이 이뤄지도록 함께 고쳐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도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인턴제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도 개선돼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중도장애인이 된 후 당당히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인턴제를 도입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정부종합처사 민원실 관계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향후 장애인공단 이사장 면담, 기자회견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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