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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근로자 절반 자립센터 근무

구교현 연구원, ‘노동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익적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 계획 필요”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13 16:33:20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이날 구교현 실태조사단 연구원(좌측 세번째)은 151명 취업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이날 구교현 실태조사단 연구원(좌측 세번째)은 151명 취업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뇌병변장애인 근로자 2명 중 1명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에서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교현 실태조사단 연구원은 ‘뇌병변장애인노동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51명의 뇌병변장애인취업자는 25.8%(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근무하는 뇌병변장애인은 51.3%(20명)로 절반을 차지했고 직장·아르바이트가 43.6%(17명), 개인사업이 5.1%(2명)로 뒤를 이었다. 25.6%는 지난달 근로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1~100만원이하인 소득을 받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5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구 연구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정부지원에 의지해 운영되고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원은 “시장경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서는 생산성, 효율성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은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면 고용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부 지원이나, 조세로 운영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중개수수료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일반기업체와 다르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부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구 연구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센터가 가진 기능이 공익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활동만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중증장애인 노동권 문제는 시장경쟁체제에 놓여 있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는 국가고용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고용 확대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모형의 지속적인 개발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불안정하고, 현재 2차 노동시장에 직장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집중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뇌병변장애인 고용 정책을 대상자의 특성별로 더욱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국가고용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각종 지지체계와 서비스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고 공고해져야 할 것”이라며 “사례발굴과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재활 모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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