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호연 의원이 어려운 천안에서 당선돼가지고 오늘 인사를 왔습니다. 축하를 우선 드리고요. 그때 우리 함께 축하할 때 안 오셔서 오늘은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하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김호연 의원>

ㅇ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당선됐다. 앞으로 충청권을 대변해서 제가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간 충남권에 단 한 명의 여당의원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공약 삼았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충청권인만큼, 이게 정치적인 논의가 아닌 정말 경제적인 논의로 결정이 됐으면 한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꽃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보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당 신임지도부를 초청해서 선거기간 중의 노고를 격려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재보선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과 또 서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당청간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한다는데 당과 대통령께서 서로 깊이 공감을 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요구 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고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은 재보선 직후 홍준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서민대책특위가 발촉되어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마련에 착수했고, 또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국민지향공천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곧 바로 가동을 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과 대화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해나가면서 국민신뢰를 쌓아나가겠다. 앞으로 당은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때로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쓴 소리도 아끼지 않으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당의 시스템 변화로, 일하는 한나라당, 실천하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겠다.

- 그리고 정부 공공요금 조정안이 확정 발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것이 하반기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를 증폭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서민부담 가중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만 인상, 또 인상폭을 재조정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발표안과 관련해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당 차원의 서민물가점검 및 서민생활물가안정 대책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도 앞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전에 미리 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이 선거이후에 표정관리 하는 것 아니냐, 몸을 낮추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경제특위라든지 국민지향공천개혁특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나라당은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제도개혁특위도 중요하겠지만 서민경제특위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엊그저께 언론기사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지난 4년간 70%나 증가했고, 또 실제 범죄율은 168배나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놀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입장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이 많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더 좋은 대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서민경제특위에 있어,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저소득층 교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최저생계비에 아이들 교육비로는 5만원 이하가 책정되어있다고 들었다. 실질적으로 이 최저생계비의 인상여부에 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이들 교육에 반드시 일정액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층 간의 이동이 많은 나라, 개천에서 용 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더 많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전당대회 기간 중에 모든 후보들이 같은 목소리로 당정관계가 재정립 돼야한다고 얘기를 했다. 저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어야지 정권재창출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했다. 오늘 안상수 대표께서도 당정관계 당청관계 재정립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게 구두선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한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대선을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총선대선을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인재영입도 하고 젊은층 대책도 세우고 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해갈 것인지 등등 포함해서 큰 그림과 함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정관계, 당청관계가 실질적으로 재정립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지난번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퇴 건에 대해서 지금 양경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장애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정부나 한나라당에 장애인 정책에 큰 장애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상수 대표님도 대전 장애인대책회의 때 참석해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만나서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지난번 안상수 대표님 안 계실 때 최고위원들이 전원 동의를 했다. 양경자 이사장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경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퇴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계파해체를 권고를 전부했는데 우선 계파에 소속되어있는 최고위원들만이라도 우선 오늘 중으로 탈퇴를 해서 이 문제가 가시화되고 또 서병수 최고께서 제안을 하신대로 8월말까지는 최고위원들이 각자 만나서 계파탈퇴를 전부 하도록 지금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우선 오늘이라도 최고위원들만이라도 각 계파에 소속되어있는 모임에서 탈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정책위원회 워크샵이 1박2일의 일정을 무사히 잘 마쳤다. 특별히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현지까지 방문해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하반기 정책위 워크샵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편성 중에 있는 2011년 예산안과 더불어 서민과 고용복지정책에 대한 당·정·청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각 부처들의 예산총요구액인 312조의 규모를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서 밝힌 306조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 예산절감과 10대 원칙을 담은 이른바 텐텐전략을 통하여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당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경제지표관리형보다는 서민체감형에 두고 중소기업지원과 서민금융확대, 청년일자리창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중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편성 중에 있는 만큼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을 우리 당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공개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아울러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생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경기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지금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나경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당정간에 긴밀한 협조, 협의에 대한 강조가 있으셨다. 최근에 있었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는 일단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전당대회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당간부 정책에 의해서 올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고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지금 입법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데서 사실상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안된 점에 대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은 법안에 대한 당정회의는 물론이고 시행령과 규칙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통보를 했고 또 당정간에 과거에는 당에서 먼저 큰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정부가 따라오는 이런 식의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과 정부가 항상 의견다툼이 많은 것 같고 또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 따로 노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때도 있다. 그러나 항상 매번 사사건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사실은 조용한 당정협조를 저는 취임이후 계속 주도를 해왔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당정간, 특히 청와대와는 일주일에 1번씩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쓴소리, 각 부처에 대한 쓴소리를 당정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밝히고 있다는 점도 최고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께서 지난 지방선거, 전당대회, 이런 것이 끝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친서민정책특위라든가, 공천제도개선특위라든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두언 최고위원께서도 당청관계의 어떤 확립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당대회 때 우리가 화두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우리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가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당청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라는 두 가지 뜻인데, 먼저 당면문제가 화합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다. 이것을 우리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늘 당직개편이라든가, 내각이라든가, 탕평책을 하겠다, 친이친박에 안배해서 당직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각에 관한 것이든 당직개편이든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당이 화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한번 촉구를 드린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지금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서민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자갈치 아지매를 비롯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기, 가스 줄줄이 인상해서 영 손발이 안 맞는다. 특히 정책위의장님께서 가서 2%때라고 보고를 하길래 2.9%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3%때이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 물론 정책집행당국에서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못 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정협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에는 형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 이미 보도자료가 다 나가있는 이런 당정협의의 관행은 앞으로는 정말 바로 잡아야할 것 같고 특히 한전, 원전수주, 한전 직원들 고생 많이 했겠지만, 하지만 전기요금 올리면서 600% 상여금 잔치, 이것 국민들 진짜 속 터질 일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 원가절감 노력을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원가인상론에 대한 반영을 엎드려서 읍소해도 정말 국민들 단돈 10원 생계비 올라가는 것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 이런 도덕적인 해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막아야한다. 강도 높은 구조정은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서민층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의 인하, 그리고 그에 대한 복지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앞장서서 챙겨야할 것 같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원희룡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가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500억, 600억 잔치라는 부분은 사실상 임금인상분이 경영성과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결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정부인상 퍼센트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 받았을 때 2%다, 3%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다. 보고받았을 때는 평균 3.5%라는 것을 분명히 받았고 다만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그 차등, 또 각 감세,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인상의 효과가 아주 최소한으로 미치도록 했다는 보고도 들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또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검토하는 이런 관행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아까 김호연 당선자 다녀가셔서 선거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가 빗나감으로 해서 많은 비판과 질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변명삼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여의도연구소 조사는 실제 가장 근접하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재보선 투표일 이틀 전에 있었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선거결과를 정확하게 5군데, 지역도 100%적중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소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연구소 조사 신뢰에 조금 손상이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양경자 이사장 문제는 본인이 빨리, 이 문제가 용퇴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는 원래 장애인이 쭉 임명되어오던 자리인데 이번에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항이 크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다시 한 번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이 촉구했지만,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2010. 8.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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