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동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 상승하는데 그치고, 정부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배포한 노동부 201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예산안 자료를 종합해 보면 내년도 장애인고용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 늘어난 2,420억원 수준이다.

이중 정부가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출연금은 200억원으로 지난 2005년 100억원에서 2006년 200억원으로 출연금이 늘어난 이후 5년째 동결된 것.

정부출연금 200억원은 장애인고용 전체 예산의 채 1%도 되지 않는 것이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 1년 인건비 312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99%의 장애인고용 예산은 50인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장총련은 12일 성명을 내어 "세금이 아닌 기금을 국가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가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고용책임을 대부분 민간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더구나 기업에서 낸 돈을 기업에 장려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공단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총련은 "일반회계에서 공단 운영비와 인건비 600억원은 추가부담해 민간이 낸 기금은 전액 고용창출 사업에 사용돼야 하고 보조공학 기기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도 새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국가가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1일자로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현재 환경노동위에서 계류 중이다.

곽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177억원, 2010년 1,310억원, 2011년 1,464억원, 2012년 1,524억원, 2013년 1,617억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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