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국방위의 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과 함께 부활을 하되, 국민 여론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함께 제시됐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병역자원의 수급문제 해결, 의무 복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는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뒤로 후퇴하지 말고 시행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방부, 병무청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넓은 시각을 갖고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국방장관 재직시 군 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며 "다만 정부의 태도가 왔다갔다 하는 만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이를 의제화해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이유로 군대를 못가는 사람과 군 가산점 적용을 통한 경쟁을 시킬 경우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므로, 외견상 멀쩡한 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돼야 위헌 및 불평등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소탐대실을 해서는 안된다"며 "병역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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