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2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율은 법정기준인 2%에 훨씬 못 미치는 1.6%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은 3%로 상향 적용될 예정인데, 현행 2%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불과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올해 8월 기준으로 23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의 고용의무 인원은 1~3명만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기관들부터 법정기준을 잘 지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공공기관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을 독려하기란 어렵다. 정부·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장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많이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업 맞춤형 장애인고용제도를 정착시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웹 및 그룹웨어의 장애인접근성 등을 향상시키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동부 차원의 개선 노력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