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를 파고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박대해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02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21억에 이른다.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지난해 법을 개정해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액의 2배를 추징하도록 했다. 그 이후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감소됐느냐”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이 “크게 감소한 것 같지 않다. 금년 8월까지 16케이스가 발생했다”고 답하자, “2002년 이후 추징금을 포함한 미환수금은 총 27억에 이른다. 현재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애인단체의 부정수급률이 높은 점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관련 단체가 42개로 적발 사업체의 무려 42%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가 부정 수급한 장려금만 하더라도 모두 8억35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애인의 등을 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태를 정확히 직시하시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의 이름으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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