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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회의 걱정

저조한 의무고용률 현황에 대해 질타 쏟아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21 15:25: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열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김선규 이사장에게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 기업보다도 저조하다.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떨어진다. 그동안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선규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공공부분도 많이 부족하다. 연구를 통해서 적합 직종이라든지 유보고용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등을 연구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다.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국가의 자금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대기업들이 회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의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장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2% 고용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때문에 김 이사장님도 내가 이사장으로 있어야 할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확대되는데, 2%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선규 이사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원년에 3% 달성은 어려운 점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1.8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취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다. 공공부분이 할당을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위해 임직원들과 이사장과들이 각별히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선규 이사장은 “관련부처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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