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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센터비리, 이상수 전 장관 개입의혹

강성천 의원 “업자들이 장관과 친분 내세워 수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21 15:22:4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에이블뉴스
지난해 5월 발생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직원들의 금품 수수 및 리베이트 요구 사건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센터 직원들이 공사수주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몇몇 직원의 일탈행위로 결론내리기에는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일산센터 직원들이 일산센터의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수주를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리베이트와 가전제품, 떡값 등을 받은 사실이 내부 제보로 드러나, 노동부 감사관 감사결과 1명이 파면되고 4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유니크메탈’이라는 회사가 일산센터의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는데, 7월말에 완공한 1차 공사의 경우 공사추진계획은 8월 29일 수립하고, 계약은 9월 7일 이뤄졌다. 착공계, 준공계, 준공조서도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

또한 2차공사에서도 착공계, 준공계도 없이 임의로 준공조서를 만들어 대금을 12월 22일 지급했으며, 시공은 6일 뒤인 12월 28일에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강 의원은 “본부나 상급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면서 “더욱이 해당업체와 이상수 노동부 전 장관의 관계가 석연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5월 30일 일산센터 직원이 공단 감사실에 제보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파워포인트로 띄우고, 이상수 전 장관의 개입 의혹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직업지도처장 나모씨는 생활관 샤워실 성능개선공사와 식당조리실 개선공사 등의 공사를 실시했던 (주) 유니크메탈 대표와 이야기하던 중 유니크메탈 대표가 000와 친한 사이임을 알게 되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강 의원은 이어 공단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 후, 7월 12일 노동부에 보고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정모 처장은 지난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다시금 확인하고자 황모교사를 불러 진술을 듣고 양모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양모 원장은 일산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000의 관심사항인 만큼 조용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강 의원은 김선규 이사장에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000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상수 노동부 전 장관을 지칭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결과 사건 관계자가 말을 잘못 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불어내어 “작년 노동부 감사실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상수 장관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느냐"고 다그쳤다.

신 실장이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강 의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부천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이상수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비롯됐다. 원장은 심지어 관심사항이니 덮어두라고 한 정도였는데, 감사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 규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당시에는 현직 장관이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이다. 재조사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신 실장은 “의혹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업자들이 장관과의 친분을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서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마감일까지 노동부 감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일체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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