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총 15개의 민간 장애인 직업훈련기관들의 취업률이 매년 30% 내외로 나타나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매년 15개 민간직업훈련기관에 3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매우 미흡해 사업효과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민간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와 훈련생 수당 명목으로 2006년도에 26억 700만원, 2007년도에 25억 4,600만원, 2008년도에 28억 8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27.8%, 2007년도에는 34.7%, 2008년도에는 29.9%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훈련’의 경우 취업률이 83.8%에 이른다. 민간훈련기관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실시하는 맞춤훈련이 민간훈련기관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훈련지원기관의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원을 축소하고, 훈련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등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