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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