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빈곤층 민생 3대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쟁취를 위한 투쟁 의지를 높였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 공동대표는 “장애 부모들과 우리 장애인들은 10년째 투쟁을 해왔고 바로 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채 6월에 재논의 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끔,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완화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각지대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복지부는 예산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획재정부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생활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실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200만 가구, 430만명”이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의 의료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아주 제한적인 병원 의료만 받을 수 있고, 희귀난치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비가 체납되어 결국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어떤 분은 수술을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24개월로 1,500만원을 납부하라고 말했다”며 “이 분 상황이 현재 부모님이 장애인이여서 기초노령연금, 노인연금, 장애수급 합해서 한 달에 43만원을 받아 세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분한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집을 압류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420공투단은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복지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무시하고 있다”며 “진수희 장관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이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불법시위로 간주해 집행을 종료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장애인들이 차도 중앙선까지 나가 항의했다.

이 모습을 본 경찰들이 제지하다 장애인과 경찰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신경수(남, 뇌병변장애 1급) 씨가 경찰 방패에 부딪혀 혀가 찢어져 백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