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장애인단체가 A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 폐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안동시와 경북도에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420안동공투단)은 25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설립자 일가에 의한 거주인 상습 학대와 급여 횡령, 공익신고자 해고와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420안동공투단은 해당 거주시설을 규탄하고 시설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고, 22일 A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420안동공투단은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5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나, 현재 A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폐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설폐쇄 처분을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을 하지 않은 채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임시시설장으로 선임하고, 공익신고자 해고와 징계위원회 회부했을 뿐 아니라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

420안동공투단은 “이런 상황이라면 거주인 후속조치 방치, 공익제보자 축출, 거주인 보호자 회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끌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안동시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과 거주인 분리조치에 나서지 않는 이상, 시설 측은 거주인과 그 가족들을 볼모로 시설폐쇄를 강력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설폐쇄 처분이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저 논란을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도, 거주인과 공익신고자의 안위도 뒷전인 안동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더이상 행정이 갖은 꼼수로 범죄시설을 유지하고 거주인들을 학대공간에 내버려 두는 작태가 용인되지 않도록 안동시가 즉각 후속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20안동공투단은 안동시에는 ▲시설폐쇄 처분 후속조치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을, 경상북도에는 ▲A장애인거주시설 이사진 전원 해임 및 법인 허가 취소 ▲거주인 전원 긴급 분리조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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