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경기여행누림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XBK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5 14:19:3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종성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종성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철웅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지역사회통합·독립생활, 정책참여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행의사결정으로서의 후견제도를 재검토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의사결정지원 및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고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대리인 제도 및 재산관리서비스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노문영 변호사,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문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인 노문영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소개하며, 재산관리지원서비스 활용을 통해 후견제도의 보충성 원칙 준수, 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 경감 및 재산관리 효율성 강화,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취약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대응으로서 재산관리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배광열 변호사는 본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현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문은정 연구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은 실무상 경험을 토대로 성년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성년후견제도가 행위능력 제한과 대체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 향유와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력의사결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역시 의사결정지원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특수교사 임용 정원 감축, 국정감사 도마위 백민 기자 2022-10-04 16:13:47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이슬기 기자 2022-10-04 15:40:38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구역 설치 2.8% 불과 이슬기 기자 2022-10-04 11:42:12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5초 자기PR 광고 콘테스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