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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상임위 통과

거주시설 적용대상 한정 등 수정…21일 본회의 상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5 11:12:46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안)’이 상임위를 넘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라는 찬성과 “시설 이용자의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 조례 제정”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모습.ⓒ시의회영상회의록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모습.ⓒ시의회영상회의록 캡쳐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적용대상 범위 및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방안 등에 대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2조 정의 속 제2호 장애인 거주시설 범위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다.

제4조 기본원칙 속 의사능력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또한 제2조 6항 속 거주시설 변환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이라고 조정 했다.

제2조 제7호에 담겼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도 삭제했다.

탈시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지난 14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이나 부모회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반영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시설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 폭넓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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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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