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약 2달 앞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정신장애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제8회 서울시 지방선거 정신장애인 복지공약 간담회’에서다.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조례 지켜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확대 설치와 정신장애인위기쉼터 설치, 취업일자리 마련, 지역사회전환 사업 실시 등 총 4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신 상임대표는 “서울 권역별로 자립생활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먼저 3개소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11.6%로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 61.5%에 비해 1/5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15개 장애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상임대표는 “서울시 조례에는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시에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쉼터가 설치돼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전환사업이 실시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장애인과 어울리기 힘든 정신장애인…인식 개선 필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이설희 부회장은 먼저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장애인 중에서도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하며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신청해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이에 상담, 활동보조, 가사, 간병 등이 포함된 활동보조 서비스게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어울리기 힘들다”면서 “체육대회 등 문화 정책을 비롯해 동아리 활동, 여가생활지원 등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어울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활동보조인이 정신장애인을 꺼리고,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리기 힘든 현실은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며 “정신장애인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 언론을 개혁해야 하고 지자체는 인식개선 영상을 제작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식개선 수업이 이뤄지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 가족지원, 주거 서비스’ 탈원화 전략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정보영 정책위원장은 사업 공간 마련 및 공적책임 강화와 탈원화 전략에 있어 일자리 정책, 가족지원, 주거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은 사업 공간 마련이 힘든 이유가 크다. 공적지원을 받는 것은 시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몇몇 시설들 뿐이다. 이에 시가 시설에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탈원화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가족 지원이 강화되고, 정신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위기 심터를 설치하는 등 탈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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