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에 대응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 장애계의 비판이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향했다.

전장연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2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내부문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촉구했다.

■시위 문건 파장? 약속 안 지킨 서울시 책임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시위를 사례로’ 문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속담까지 사용하며 전장연을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규정했다. 해당 문건은 PPT 형태로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 홍보실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과문을 작성해 올렸지만, 전장연 측은 즉각 1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를 찾아가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를 잘랐다”며 공사 사장의 공개사과 및 사퇴까지 압박했다.

전장연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다. 이 모든 책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어긴 ‘서울시’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이후, 당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에서 2004년까지 100%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5년 당시 박원순 시장 또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100%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1동선 1역사 확보율은 93.6%다. 21개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서울장차연 박미주 사무국장은 “21개 역사 중 3개 역사는 여전히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았고, 올해 겨우겨우 2개 역사 설계비만 반영됐다”면서 “시는 설계를 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을 못 한다며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한다. 올해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사비와 설계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문건에서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한 내용을 인정했다. 이건 자신들이 치명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이 죽어갔던 매우 위협적인 사기극이다. 통달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미뤄진 약속, 중증장애인은 매일 두렵다

당장 올해 이 약속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또한 슬그머니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2025년까지로 미룬 상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활동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진우 활동가는 “리프트를 한번 타려고 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시간이 2~3배 걸리고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한다. 2025년까지 기다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냐”면서 “더이상 죽음을 앗아가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장차연 개인대의원 자격을 가진 배재현 활동가도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 약속 시간에 가기 얼마나 힘든 일이며, 리프트를 타는 공포를 언제까지 느껴야 하냐”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해당 연도가 도래하면 또 미루겠죠. 또 목숨을 잃으면 유감이라 할 테고, 한때 들끓다가 가라앉을 것 아니냐. 장애인 이동권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오세훈 넘어 윤석열까지…“국가권력 책임져라”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장연은 매일 오전 8시 선전전을 펼치는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거쳐 시청역에 도착했다. 열차 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선전전하면서 ‘장애인들 빨리 죽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입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혐오 발언까지 들어야 하냐”면서 “이동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하철 탈 것이다. 타고 또 욕을 얻어먹겠다.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차연은 다음날인 22일에는 서울시 인수위원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 이동권 책임을 묻는다. 서울교통공사의 문건 파장은 개인 직원 한 명의 책임이 아닌, 오세훈 시장을 넘어 국가권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에 수도권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를 확대하라고 했더니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 국고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서울시가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내일 출근길은 인수위로 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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