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기존의 제도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고령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돌봄, 주거, 소득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지만, 현재는는 이들에 대한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에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가 게재됐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장애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증가를 야기하며, 장애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 규모는 2011년 전체 장애인의 38.8%에서 2020년 49.9%로 증가해 현재 전체 장애인의 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 노인 인구 추계 대비 연령별 장애 출현율로 고령장애인 수를 예측해 보면 연령별 장애 출현율을 2017년 상황으로 고정한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측된 고령장애인 수는 2030년 210만 명, 2040년 291만 명, 2050년 33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쇠퇴를 경험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건강·돌봄·주거, 모든 부분에 취약한 고령장애인
장애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장애에 더해지는 노화로 인한 기능 손실의 예방과 재활 등이 필요하기에 의료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장애인 총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진료비 비율은 전체 장애인 진료비의 50.4%로 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2003~2015년의 고령장애인 1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003년 181만 2,000원에서 2015년 535만 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장애인 중에서도 고령장애인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건강 측면에서 고령장애인의 건강 특성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 의료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비장애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돌봄 필요도가 높다. 돌봄을 받는 비율은 고령장애인 83.8%, 비장애노인 68.1%로 나타났으며, 현재 받고 있는 돌봄 수준이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비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및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시설이나 병원으로의 이동 위험이 높은 대상이다.
‘제도 중심 접근에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제언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국정전략 중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을 통해 2026년부터는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의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기에 기존의 제도 중심의 분리적 접근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연속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정책의 대상 설정에서도 지역사회 내 시설입소의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개입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구분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예방하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확충과 연계를 통해 대안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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