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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장애인 공약 요청, 정당 ‘뜨뜻미지근’

출범 후 5개 정당과 만남, “주요정당 유보적 입장”

의사소통바우처 등 핵심공약 촉구 “당연한 기본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7 17:03:54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을 다시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을 다시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등 당사자 중심의 감각장애계가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정당에서는 뜨뜻미지근한 현실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이하 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을 다시금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해 11월 24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청각‧시청각장애인 등의 정책 개선을 위해 조직됐다. 참여단체는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유엔장애권리협약이행연대 ▲원심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농아인희망연대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등 총 9개다.

연대의 간사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활동가는 “이번 공약공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차기정부 정책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감각장애인은 그대로 변함없다. 정책 변화를 위한 내용의 공약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의 핵심공약 내용.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바우처 도입,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유형에 포함되는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의 핵심공약 내용.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바우처 도입,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유형에 포함되는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연대의 핵심공약은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바우처 도입,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유형에 포함되는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한국농아희망연대 강주해 대표는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을 요청해도 수가 부족하고, 2~3시간이 넘어가면 (통역사를) 보내주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의사소통바우처를 통해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수어 농문화 지원 독립기구, 공공문서 등 수어제공. 수어통역 질적 평가제 도입 등) ▲시청각장애인(촉수어 등 시청각장애인 맞춤서비스 제공인력 바우처 제도 도입,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 ▲시각장애인(정보권 및 소통권 보장, 활동지원 급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의 활동모습.ⓒ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의 활동모습.ⓒ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연대는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민의당 등을 찾아 공약을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현실이다.

청각장애인 이호구 씨는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고, 후보들마다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나 이동권 등 주요 이슈에 묻혀 감각장애인의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전 선거 때마다 감각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정보권 등 유사한 내용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의견수렴도 전국 단위의 장애인단체에 국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을 다시금 촉구했다. 이호구 씨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선 공약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을 다시금 촉구했다. 이호구 씨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선 공약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박정임 씨도 “장애등급제 폐지에서조차 소외됐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바우처 도입 등은 반드시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난청인을 비롯한 보청기사용자들의 접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들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각장애인 현금숙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공약은 후보들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들이다. 후보들은 소외된 우리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공약 반영을 다시금 촉구했다.

연대는 뜨뜻미지근한 정당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금 재면담 또는 재요구를 통해 공약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철환 활동가는 “정당 분위기를 보면 소수정당에서는 적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앞으로 연대 활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월 중 재면담 내지는 재요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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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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