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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불편? 장애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동권 투쟁 15일차,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는 법’

7개월 아이 아빠 “저상버스는 유아차도 편해” 응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0 16:29:38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 이동을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다.”

20일 출근길로 북적이는 서울 5호선 방화행 열차에 탑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명희 활동가는 ‘출근을 못 하게 왜 방해하냐’는 쏟아지는 시민들의 항의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답했다.

20년 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사한 이후 신길역, 발산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알아달라고. 당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그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그리고 이들의 외침은 ‘오늘 갑자기’가 아닌 20년간 꾸준히 외쳐왔다고도 설득했다.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원 누구 하나 물어줍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단 한 번의 대답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귀에만 우리의 외침이 들리지 않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기획재정부도 좋고, 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도 좋습니다.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전장연은 지난 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로 벌써 15일째다.

전장연은 기존 4호선 혜화역에서의 선전전이 아닌, 왕십리와 여의도역에서 각각 오전 7시 집결해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다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는 공덕역까지 이동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시 홍남기 장관이 사는 아파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하철을 내렸다 타는 과정에서의 마찰로 1시간가량 운행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방화행 열차 문을 붙잡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방화행 열차 문을 붙잡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요구하는 개정법안은 일반버스(계단이 있는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안과,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이 핵심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시내버스가 10년 정도 운영하다 바꾸는데, 그때 저상버스로 완전히 도입해달라는 내용”이라면서 “법에 저상버스 의무 도입 내용이 없으니, 저상버스 도입했다가 대폐차시 계단버스로 돌아가 버린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3차년도 계획의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 수준으로, 8개 특별광역시 평균 보급률(40%)에 비해 9개도 평균 보급률은 16.5%로 저조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 또 서울 지하철역 278곳 중 22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왜 거리에는 계단이 있는 차별버스가 80% 넘게 차지하냐”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비장애인처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냐.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에이블뉴스
전장연의 요구가 담긴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부 조항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서재현 활동가는 “법안소위에 올라간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이동지원지원센터 국가 직접 지원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면서 “기재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숫자로 판단하는 관료집단인 기재부는,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일 결의대회에서 유아차를 이용하는 성북구 시민 정민구 씨가 투쟁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결의대회에서 유아차를 이용하는 성북구 시민 정민구 씨가 투쟁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성북구 시민이 장애인만의 싸움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의 투쟁을 지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원이 아빠’ 정민구(42세, 남)씨는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별을 느끼고 있다. 아이와 이동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인도는 울퉁불퉁한지 그냥 걸어 다닐 때는 몰랐다. 경사진 길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는 유아차를 사용하는 부모님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어 “비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이동은 소중한 생명권과 같은 권리”라면서 “기재부 장관은 장애인의 20년간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세금 내고 복지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은 아이들과 부모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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