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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보장 3대 법안 제정’ 국회 압박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외면”…1박 2일 농성투쟁 돌입

연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장애인예산 확대도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2 17:32: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과 ‘2022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과 ‘2022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계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국회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장애인예산을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과 ‘2022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본격화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20년 동안 저상버스 확충,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보급을 비롯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의 제·개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 미만이며,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역시 1역사 1동선 100%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장애인의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불과한 등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미흡하기만 한다.

수많은 장애인이 거리로 나온 이유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동은 단지 지역 간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언제든, 어디든 원할 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도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장애계는 이를 환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위해 3월 16일 이룸센터 앞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투쟁을 시작한 지 242일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장애인의 진정한 삶은, 보편적인 삶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보장됩니다.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촉구합니다. 즉각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이후 각 정당으로 행진하는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이후 각 정당으로 행진하는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특히 장애인예산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장애인예산(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 6,000억 원이다. 이는 대한민국 GDP 대비 약 0.6%로,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이 GDP 대비 평균 1.9% 상당임을 고려한다면 1/3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예산이 약 7조는 필요하다는데 현재는 3조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항상 우리가 법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법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탁구공 마냥 ‘법이 없다’, ‘예산이 없다’ 튕겨 다녀야 합니까.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십시오.”(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은 국회에 장애인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과 ‘2022 장애인권리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12일 오후 2시 집중결의대회로 시작된 투쟁은 1박 2일간 계속된다. 집중결의대회 이후에는 오후 5시까지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 당사로 행진이 이어졌다. 또한 오후 5시 ‘故박정선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운동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오후 7시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제정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 13일 오전 10시 ‘전태일 열사 51주기,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직업재활정책,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화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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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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