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 관련 내년이 올해 2,451억 원에서 2,305억 원으로, 약 146억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문체부 실, 국별 2022년도 예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함께누리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의 예산은 2021년 247억에서 2022년 258억 원으로 4.4% 증액됐다.
또한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 조성지원 등 관광정책국 소관의
장애인 예산도 80억 2,000만 원에서 95억 7,000만 원으로 19%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 소관의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예산 32억 원 감액 등을 비롯해 2021년 1,900억 3,000만 원에서 1,681억 9,000만 원으로 11.5% 감액됐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2021년도에 비해 장애 관련 예산이 감액됐으며,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서 0.07%로 불과 0.02% 증가했다.
반면 문화재청의 장애 관련 예산의 경우 2021년 12억 1,000만 원에서 15억 7,000만 원으로 30% 증액, 관광공사의 관련 예산은 2021년 24억 2,000만 원에서 39억 7,000만 원으로 64% 증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2021년 2억 1,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33%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에도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장애인 등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박물관 및 문화재 관람,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언급했지만,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예산 삭감이 과연 문화강국으로서의 역할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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