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장애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일 충청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이 발전이 아닌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19일 출범식과 더불어 충북도지사에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11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한 바 있다.

요구안에는 ▲노인장애인과 분리 ▲노동권 보장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문화예술 권리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자립 생활 권리 ▲평생교육 권리 ▲건강권 보장 ▲건강급여 대상 품목 확대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11개 정책 요구안 중 가장 핵심적인 노인장애인과 분과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충북 도내 장애인 학대 피해 현황은 의심사례와 사건사례를 합하면 전국 2위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충북도지사와의 면담 시에는 팀 증설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동안 실무부서와 2차례 정책협의를 진행했으나 노인장애인과 분리는 불가하며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교통수단 통합운영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협의회 민용순 회장은 “지난 2009년 충청북도 장애인복지 인권 수준이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복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 나갔지만, 이시종 지사 취임 이후 오직 산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장애인복지·인권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이행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 무시 행정으로 충북도의 장애인복지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정책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인장애인과 분리해 장애인복지팀 증설하고, 충청북도장애인정책 11개 요구안을 성실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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