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올해로 14년을 맞은 장애인단체의 교류의 장이자 보금자리 ‘이룸센터’를 언급하며, 센터 내 장애인단체 격차 부분을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이룸센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4년 됐는데, 입주단체 14개, 인큐베이팅 3개 단체가 입주해있다”면서 “2016년 시작된 인큐베이팅 사업이 너무 부진하다, 시작 당시 3개단체를 지원했는데 현재도 그렇고, 지원내용도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 “17평 한 공간 안에 3개 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직원은 2명만 상주하고, 임대료 무상지원하지만 매월 관리비, 소모품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타 기관 유사사업인 창업보육실을 보면 무상공간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개발원은 아무 지원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인큐베이팅 단체가 열악한 반면, 같은 이룸센터 내 입주한 14개 단체는 지원도 많고, 입주기간의 제한도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최 의원은 “14개 단체 입주기간 제한 없고 재선정 기준도 없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입주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 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장애인단체가 더 많다”는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의 답이 따라왔다.

이에 최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들이 재선정하는 거냐. 이렇다보니 11년 이상 입주한 단체가 9곳이고 6곳은 건립당시부터 입주해있다”면서 “인큐베이팅 사업과 달리 한 단체가 197평~65평을 이용한다. 임대료 관리비도 월 50% 이상 할인 받는데, 이들은 복지부로부터 최대 7억원 교부금 받는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의 지난해 할인금액만 무려 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곧이어 최 의원은 “반면 인큐베이팅 사업 예산은 고작 360만원이며, 그마저도 76%가 불용돼 실제 86만원만 지원됐다”면서 “당사자 위해 여러 사업하고 재정적으로 여유 없는 것 알지만, 이룸센터 내 격차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룸센터 본래 목적에 맞게끔 기회의 문을 열고, 단체가 성장하면 또다른 단체에 기회를 주는 선순환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견에 최 원장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한 장애인단체 선순환 구조와 입주체계 개편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기존 입주단체들은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인큐베이팅은 심사를 통해 하고 있다”면서 “운영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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