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진주교육대학교에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 진실 규명 의지 없이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총장 사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으나, 조직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입학관리팀장의 개인적 일탈로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경남장애인인권연대는 23일 오후 2시 진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차별대학 진주교대 총장 사퇴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진주교대에서 2018년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전장연은 6월 8일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와 공동실태조사도 약속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면담 과정에서 진주교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자체 감사를 요구받았고 201년부터 2021까지 입시자료를 감사한 결과, 추가로 발견된 성적조작 사례는 없었다.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입학전형에 있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및 공정한 선발 절차를 운영했다고 답했지만, 이 주장은 모두 거짓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진주교대 관련 사안 조사 결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그 외에도 부당한 점수조작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진주교대는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받았다.

이에 전장연은 ▲중증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진주교대 총장 즉각 사퇴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받지 않고 교육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최진기 교장은 “장애학생 입시조작 차별사건에 우리는 많이 분노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 교육계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차별로 인해 장애학생은 꿈과 희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장애인이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도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정의가 뭔지, 공정이 뭔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를 보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도 매년 장애인 입학 시 차별해 왔다. 지난 면담에서 진주교대 총장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답변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가”라며 소리쳤다.

이어 “총장은 이러한 일들을 축소시키려 했고, 제대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장 사퇴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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