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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탈시설 촉구

"시설 거주인 탈출…시설 내 인권침해 정황 확인" 주장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탈출이 아닌 탈시설을 원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4 17:32:08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탈시설 등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시설 거주인의 긴급분산조치와 긴급탈시설 이행을 요구하며 중앙대책안전본부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면담 요청, 서울 광화문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천막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1월 27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TF 운영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했고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TF가 시설 유지 논리를 대변하지 않고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및 인권을 최우선으로 긴급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혔다.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벽과 울타리에 써 붙인 ‘긴급분산조치 유지와 긴급 탈시설 이행’.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벽과 울타리에 써 붙인 ‘긴급분산조치 유지와 긴급 탈시설 이행’. ⓒ에이블뉴스DB
하지만 지난달 22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강 모 씨는 탈시설 하고 싶다는 편지를 장애여성공감과 송파구청에 발송했고 당일 오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사무실로 찾아와 퇴소 조치를 위한 상담 진행 중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거주시설의 거주인과 외부와의 소통 차단과 거주인의 탈시설 권리 차단 등 일상적 통제를 확인했으며 약물 처방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이는 거주시설 내에서 약을 먹게 함으로써 거주인을 통제하는 화학적 구속이고 인권침해라며 약을 복용시키는데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에 ▲강 모 씨의 개별의사를 존중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인권침해 진상 파악을 위한 즉각적인 민관합동 실태조사 진행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긴급분리조치 이행 및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팀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대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팀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대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 ⓒ에이블뉴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팀장은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을 강화하고 거주인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탈시설 할 수없는 이유를 단지 한글을 모른다, 밥을 못한다는 이유로 탈시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강 모 씨의 시설 탈출로 해당 시설에서 이뤄져왔던 인권침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대표 “해당 시설에서 얼마 전 탈시설이 아닌 탈출을 했다. 우리는 탈시설을 원했다. 탈시설을 위해선 시설을 탈출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오랫동안 탈시설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방조한 서울시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거주인들이 탈시설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도록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해당 시설 장애인들이 긴급탈시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는 “잠깐 주차장을 막고 투쟁을 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집단거주시설에서 몇 년, 몇 십 년을 못나오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거주인 감염률은 전체 감염률의 4배나 높다. 더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긴급탈시설을 진행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에 강 씨 시설 탈출과 인권침해 사항에 관해 답변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강 모 씨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자필 퇴소 신청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강 모 씨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자필 퇴소 신청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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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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