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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장애인시설 장애인 긴급탈시설 촉구

"코호트 격리 멈춰야"…장애인단체, 천막농성 기자회견

긴급탈시설 이행 등 4개 사안 요구, 서울시 관계자 면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29 17:30:1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코호트 격리 조치에 장애인들이 분노하며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7개 단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 송파구의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40여 명의 거주인과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특히 코호트 격리된 해당 시설에서만 현재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의 대다수가 시설거주인이라는 설명이다.

2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엔 인권 고등사무소는 4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47%가 집단수용시설의 거주인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0월 발생한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과 코호트 격리에 대해 해당 조치는 보건적 조치가 아니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거주시설 긴급구제 및 탈시설 촉구’를 주문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또다시 송파구의 A장애인거주시설코호트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확진자의 치료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즉각적이고 임시적 긴급탈시설 이행 ▲긴급탈시설 이행 이후 즉각적인 탈시설 지원을 수립하고 이행 ▲긴급탈시설 이행과 중증장애인감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즉각 선언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설치된 40여 개의 천막은 송파구의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 당사자의 숫자를 의미한다.

2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왼쪽부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왼쪽부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는 “우리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워왔다”면서 “서울시는 45개의 시설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무려 50명이나 집단감염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런 사태에 상식적으로 확진자들을 치료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코호트 격리를 할 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지금 당장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당사자들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긴급탈시설이 이뤄질 때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화가 난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책은 없었다”며,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야 한다. 이제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맙시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예방이다”고 호소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는 “우리는 올해 1년 동안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쳐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뉴스였다. 저 장애인거주시설은 대체 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인가”라며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은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하며 사회는 마땅히 그것을 지원 해야 한다. 서울시에 존재하는 탈시설 정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해선 안 됐다”면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 만들고 코호트 격리돼 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과장 및 실무자와 면담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과장 및 실무자와 면담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한편 기자회견 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대표단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과장 및 실무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면담 결과에 대해 “현재 확진자 중 13명은 치료시설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접촉자 20여 명은 호텔 임시 거주지 등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이동 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의 분산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도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선언과 조례제정에 대해서 신규입소 제한하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는지 검토하고 조례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이 각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빠르게 응답하길 바라고 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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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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