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오)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국회방송캡쳐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총 8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합업무를 진행할 운영기관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BF인증제도가 운영된 지 12년이 흘렀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으로, 백 의원은 “올해 의무인증 대상 중 28.02%만 인증을 받았으며, 화장실,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인증실적은 5년간 23.7%로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백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증관련된 총괄 기관이 없다”면서 “(개발원은 제외하고)나머지 기관은 장애인과 함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BF인증 운영기관이 필요하다. 개발원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후관리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증 받는 단계부터 문제가 많다. 지표, 가이드가 8개기관마다 모두 달라서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사전 인증단계부터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기관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운영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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