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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장애인 탑승외면 ‘부글’

3개 노선 시범사업, 저상버스 NO…"당장 도입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1 16:02: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 여러분, 우리 장애인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서 쇼핑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남양주~잠실역 ▲김포~강남역 ▲안양~강남역 등 총 3개 노선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사업이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일반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

전장연은 국토교통부와 지난 2017년 9월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국토부의 공동발표 내용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영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며,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2020년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고 이러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되어 수도권 광역통행이나 시외 통행에 장애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포와 남양주에서 서울을 잇는 2층 버스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인 셈인 것.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대표는 "장애인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였다. 장애인들이 이동에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드려고 할때 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냐. 국토부도 말은 하겠다고 하지만 늘 지자체에 떠맡긴다"면서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아직 그 단계까지 갈 수 없다고 한다.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들이 함께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길거리에서 많은 버스를 보면서도 바라볼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았다. 말만 중공영제가 아니라 장애인도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용하고 싶을때 고민하지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피력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수 소장은 "우리도 광역버스를 타고싶다고 그렇게 외쳤고, 광역버스를 잡고 투쟁을 많이 했다. 벌금도 많이 맞고 욕도 무지하게 많이 먹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버스를 타고 싶어서"라면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이 같이 탈수 있어야 하지만, 광역버스는 절대 탈 수 없다. 우리도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서 쇼핑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광역버스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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