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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추경, “장애인은 버림받았다”

이종성 의원,“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5:43:30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에 이어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은 버림받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을 편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돌봄쿠폰을 지원하며,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성 의원은 “추경 어디에도 장애인 지원 예산은 없었다.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장애인'은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 3차 추경 당시 장애인을 돌보던 부모가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제시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읍소했지만 정부는 나몰라라 했다.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은 외면당했다. 3차 추경 당시 삭감한 예산만큼 이번 4차 추경에서 증액해도 모자란 판국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에 대해 어려움은 국민 모두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장애인과 그 가족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서 “지난 8월 2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저는 예비살인자 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발달장애인과 살고 있는 부모가 아들을 직접 죽이는 날이 오지 않도록 돌봄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보살핌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3개소 중 약 80%인 822개소가 문을 닫아 수많은 장애인의 보살핌이 끊겼으며 긴급돌봄은 고작 6400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장애인 지원 예산을 4차 추경에 꼭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 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한다. 장애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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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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