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두고, 장애계와 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계는 기존 24시간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 81명이 하루 아침에 시간이 대폭 삭감됐다며 “생존권 보장” 외치며 이틀째 시청 내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반면, 시는 ‘부정수급’과 ‘형평성’을 들며 기존 방침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

앞서 지난 16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는 화성시청 내에서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면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현재 17일까지 이틀째 농성 중이다.

화성시는 6월 중순 지역장애인들에게 8월부터 시행될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 안내문을 전달했다.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당사자간 서비스 수혜 형평성 도모’를 위해 1∼4등급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한다고 내용.

또한 24시간 대상자는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경기장차연은 대상자가 1000명이 늘었지만, 예산은 고작 10억원 증액한 43억을 편성한 점, 24시간 지원 대상자 91명 중 81명이 하루 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된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면서 현재까지 이틀째 농성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혁신안을 시행하며,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라며 "다만 그동안 일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 가족이 있음에도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는 사례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돼 정책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과,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 시장은 “혁신안은 원안대로 내달 1일 시행하되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2차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 결과를 분석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올해 안에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면서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해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의 입장에 경기장차연 또한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중앙정부가 16시간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8시간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 192시간의 활동지원 추가 시간을 받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간을 월 30시간으로 160시간 넘게 줄여놓고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까봐”라고 답하는 것이 화성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할 말이냐“면서 ”당장 활동지원이 없으면 화성시 장애시민이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를 기계적 배분의 문제로 바라보시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들은 당장 8월 1일부터 159명의 활동지원 시추가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삭감되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새롭게 시행할 정책 기준에서는 벽이 너무 높아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면 올해 안에 제도를 수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중증장애인은 돌봄 정책 공백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활동지원사업은 생존”이라면서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사업의 기준을 조정해달라.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죽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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