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Qcf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식당 ‘과태료’

시청 민원 통해 적극 제기, 100만원 처분 통지

“안내견 차별 빈번 씁쓸…경각심 불러일으키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4 10:19:22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경기 의정부시 식당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28일 안내견과 동반해 지인들과 의정부에 위치한 음식점에 방문했다. 입장시에는 제지가 없었지만, 자리에 앉자 식당 매니저가 와서 ‘털이 날린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A씨를 쫓아낸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 즉각 민원을 제기했으며, 시각장애인 전용통신망인 ‘넓은마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한시련 측은 해당 내용을 파악해 시청 측에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12일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알려왔다.

한시련 정책실 김훈 연구원은 “시청에서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요청하며 중재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기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현명하게 모든 상황을 녹음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고, 시청도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국회 출입 문제로 이슈가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안내견 차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씁쓸하다. 1년에 3~4건 정도 차별 사례가 들어오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사과를 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과태료 부과는 좋은 사례가 돼서, 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노원종합재가센터,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실시 이슬기 기자 2020-05-27 09:47:20
인권/사회 > 사회 모든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문제 투성이 이슬기 기자 2020-05-27 09:35:59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 폭력 사망 반복 “분노” 거리로 이슬기 기자 2020-05-26 17:00:2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