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상황! 장애인의 삶 그자체가 코호트격리이며, 인권재난 상황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5개 단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0 서울 420투쟁’을 선포하며 ▲긴급의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3대 핵심의제 ▲8대 주요과제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요구해오고 있다.

먼저 서울장차연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책으로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체계 마련 ▲집단 수용시설 감염 예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개시에 따른 생활방역 운영방안 마련 ▲재난위기 대응 및 지원체계 매뉴얼 발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정부 차원의 장애인 확진자 지원 대책이 별도로 없는 점을 들며, 장애인 확진자 발생시 중증도와 관계없이 우선 병원 입원 조치, 생활인력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확진자를 위한 별도 병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으로는 이용자 원 급여에서 차감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급여로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 서비스와 시간을 확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거주시설 예방책으로 1인실 확충이 아닌, 서울시 전체 시설 거주인 20%에 해당하는 410명에 대한 탈시설 긴급계획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핵심의제로 ▲서울형 중증장애인 3대 직무 공공일자리 확대(시간제 175명, 복지형 175명 등 350명)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올해 저상버스 67% 도입, 마을버스 2030년까지 100% 도입 등) ▲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8대 주요과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24시간 인원 400명) ▲탈시설 정책 확대(10년 내 거주시설 완전폐지 등) ▲장애인 주거권 정책 확대(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상근인력 7명, 4개소 추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약속이행 촉구(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등)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확대(예산 지원 기준 마련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등)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오상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격리의 일상을 살아간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미룰 때마다 중증장애인들의 재난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2015년 728명의 장애인이 활동보조 24시간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00명만에 24시간을 받고 있고 아직도 5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 지원주택 또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아닌, 다세대 3층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항상 연말만 되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 수많은 장애인들은 활동보조가 없어서, 기본소득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장애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였지만, 이미 거주시설은 오래전부터 사회로부터 머나먼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던 곳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이지, 장애인과 지역사회는 더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 그 연결고리 최전선에는 탈시설과 거주시설 폐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해 거주시설을 1인1실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에 대한 예방책은 감옥같은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탈시설 공적체계를 위한 탈시설팀을 만들었고, 800명의 탈시설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서울시 소재 45개소 2466명 모두 탈시설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동호 동료지원가는 "고용부에서 만든 공공일자리 사업은 모두 비정규직이고 1년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월급도 낮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일자리를 찾아야만 보너스를 주는 시스템"이라면서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는 총 14명이 활동하는데, 항상 일이 많아 힘들고 일할 공간도 부족하다. 일할 공간과 근로지원인도 함께 필요하다. 정부는 수행기관에 일만 떠밀고 나몰라라한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발달장애인도 함께 공공일자리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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