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기도가 3년 연속 장애인 교육 분야, 울산시가 2년 연속 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분발등급에 포함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일 17개 시·도와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2019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사업 결과를 우수·양호·보통·분발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해 왔다.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동일한 조사로 인한 담당자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모든 지표에 대한 자료 분석은 격년으로 진행하고, 올해는 조사 범위를 좁혀 교육 영역과 2개의 복지영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4.52점으로 2017년(67.84점)에 비해 6.68점, 2018년(71.40점)에 비해 3.12점이 상승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자체는 경남(78.16점)이며 울산은 7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세종 9.1%, 서울 5.6%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과 경기는 3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돼 장애인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종합점수는 전국 평균 53.11점으로 최고 점수가 63.08점, 최하 점수가 39.92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균 52.62점에 비해 0.49점 상승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약 1.58배로 작년 2.28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지자체 중 세종지역의 지원 수준이 지속적 상승세(3년 간)를 보인 반면 인천, 울산, 강원, 경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대전(60.43점)으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우수등급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았고, 8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작년에는 분발등급이었지만 올해 양호등급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각 지역별로 장애인의 복지 현실을 파악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그만큼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타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수용해 지역 간 격차를 차츰 줄여나가 복지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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