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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30명, 복지부 뒷전

장정숙 의원, ‘기존 실태조사 수정 등 대책’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1 11:29:22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사진 좌)이 2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사진 좌)이 2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228명이 사망하고, 원인미상이 30명인데, 복지부는 단 한번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은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만큼 인력배치가 중요한데, 정원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현장이 집 이외에 거주시설이 21.9%로 압도적이고, 행위자도 시설종사자가 23.1%에 이른다.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 5년간 거주시설 사망자는 1228명이며, 심지어 원인 미상이 30명이다. 복지부는 단 한번의 현장조사도 나가지 않았다”면서 “시설 중에서 5년간 10명이 사망한 곳이 19군데나 되는데 왜 단 한번도 조사를 나가지 않았냐. 나몰라라하는 복지부, 국민의 복지가 뒷전이 아니냐. 매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실태조사하는 조사 방법이 부족한 것 아니냐. 기존 실태조사를 수정하고,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고,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 “꼭 부족한 것으로 인해 거주시설의 학대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문제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 등도 면밀히 대처하겠다, 지자체와 같이 전수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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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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