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MnF

장애인 등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국토부, 5일→10일…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4 14:39:54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모습.ⓒ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배려 계층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입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이 1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접수 시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 현재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이 잡혀있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분양 사업자가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 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포인트 이상)로 확대한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점자블록 위 전동킥보드 점령,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이슬기 기자 2021-04-14 15:37:53
인권/사회 > 사회 “선거방송토론 수어통역 불편” 인권위행 백민 기자 2021-04-14 15:04:03
인권/사회 > 사회 37년전 장애인의 유서, 그들이 사는 세상 이슬기 기자 2021-04-13 14:57:43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