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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단체 망언’ 5개 장애인단체로 화살

전장연 “술자리 대화 수준, 부끄럽다” 공개질의

박 장관 사과촉구 일단락, 복지부 갑질 청산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5 14:03: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왼)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장에서 ‘비법정단체 과도한 의견 표출’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왼)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장에서 ‘비법정단체 과도한 의견 표출’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란 역사적인 시점의 간담회 자리에서 술집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에, 같이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로서 부끄럽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점거하고 농성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과도한 의견 표출입니까? 왜 쌩 무식한 단체, 동네 깡패 취급을 합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 발언 논란 비판이 결국 발언의 촉발점인 법정 5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에게로 향했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실장이 박 장관 대신 유감을 표명하며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그 논란의 시작인 단체장들이 스스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25일 박능후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5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에게 ‘비법정단체’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명을 요구한 장애인단체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한국장애인연맹 황광식 회장 등 총 5명이다.

비법정단체’ 발언 논란은 박능후 장관이 6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불거졌다. 기자 브리핑에 앞서 박 장관은 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5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6월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왼쪽부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6월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왼쪽부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장애인단체들은 ‘비법정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 언급 내용을 “망언”이라 칭하며 성명서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블뉴스에 성명서를 발송한 단체는 한자협을 시작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전장연 등 4곳이다.

특히 전장연은 지난 2일 사회복지위원회 앞에서 박능후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이날로 5일째를 맞았다.

전장연은 지난 4일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배 실장은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로 장관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고의 아니게 상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박 장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 장관의 발언에 부적절함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전했고,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엄밀히 말하면 장관의 말이 아닌, 단체장들의 말이다. 그들이 스스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이 5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 문항은 총 6개다.

전장연은 공문 발송 전까지 5개 장애인단체로부터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을 받은 적 없다며,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비법정 장애인단체를 향한 차별이며 망언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이 5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발송한 공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이 5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발송한 공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Q.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는 스스로 대표성을 주장하는 귀 단체와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한다면 그날 나온 법정단체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십시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관을 만나는 자리,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냐. 정말 장애인을 대표하신다면 무엇을 주장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Q.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비법정 단체의 시위가 무엇 이 문제인지 밝혀주십시오.
Q.기존 법정단체 중심의 대표성은 누구로 부터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Q.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표출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시기에 역사적인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정단체 중심의 의견수렴을 주장하였습니까.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그들도 시위를 하지 않냐. 헌법적 권리를 문제 삼았다는 것인데, 평소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서 “대표성을 주장하는데, 그 대표성은 누가 준 건지 알아야 대표로 인정할지 말지 한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한 건지, 자신들이 해온 길의 대표성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Q.귀 단체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며, 반대에서 찬성의 입장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Q.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법정단체의 주장에 너무 경도되지 말라고 주문하였는데 경도된 내용이 무엇이며 경도되었다고 대표성을 가지고 장관에게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이 있다. 그런 간담회 자리에 갔다는 것은 정부방침을 동의하겠다는 건데 무엇 때문에 반대했고,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달라”면서 “민관협의체 이전에 법정단체는 비법정단체에 복지부 자료를 준 적 없다. 구걸해야만 얻었다. 1842일 농성해서 겨우 소통이 가능해졌는데 경도된 내용이 무엇이냐. 술자리에서 얘기할 법한 주제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에이블뉴스
이와 더불어 전장연은 이 같은 ‘비법정단체 망언’ 논란은 지금껏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갑질로부터 나온 뿌리 깊은 관행이라며, 갑질 청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도 발송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등록기준: 유사중복단체 등록 금지 폐기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지원기준 변경: 공모사업 및 지원기준 완화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정례적 운영 협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보장 ▲6월 14일 한자협과의 약속 이행: 복지부 장관 면담, 종합조사표에 대한 모의평가 약속,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보장 ▲내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공식협의 등이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2003년부터 꾸준히 복지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사중복단체를 이유로 반려받았다. 이미 복지부 등록단체에는 차별성 없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다”면서 “우리는 꼭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닌 조직 위상 때문에 등록을 원하는 것이다. 한자협이 장애 운동을 하다 보니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면서 사단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같은 목적의 단체가 왜 등록이 안 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같은 목적의 단체 아니냐”면서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전장연과 한자협은 5개 장애인단체와 복지부에게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겠다는 입장이며, 답변이 올때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장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장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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