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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거주시설 ‘폐지’ 광화문 노숙농성 돌입

실효성 없는 예산반영, 신규시설 입소 ‘허용’ 문제 등

해치마당 내 천막 설치, 4박 5일 간 시민선전전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5 17:50:33
1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지하에서 4박 5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역 지하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7월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달갑지 않다. 장애등급제가 ‘진짜’ 단계적 폐지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19년 장애인 예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전년대비 25% 증액됐다고 홍보하지만 장애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올랐고, 단가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이 예산은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시설은 반쪽짜리 탈시설이라는 게 장애계의 설명. 문 정부는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가족이 있다는 핑계로 거주시설 ‘신규입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가족이 살아갈 환경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420공투단의 설명이다.

이에 420공투단은 4박 5일 간 광화문역 지하 해치마당에서 농성을 하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문제점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사진 좌),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숙희 활동가(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사진 좌),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숙희 활동가(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해 얘기했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아직 없다”면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으나 바뀐건 없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숙희 활동가는 “부산에 동향원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다. 거기에서 시설이용 장애인을 강제로 정신과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동향원의 시설민주화가 아니다. (동향원을 비롯해) 거주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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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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