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진짜 폐지예산 확보 국회앞 총력투쟁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장애인 예산확보를 촉구하며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예산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이다. 국회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을 확보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국회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내년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장애인 예산은 매우 적어 ‘자연증가분 + 10원 짜리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을 만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결과 국회 각 상임위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 활동지원서비스 항목은 1조 2311억원 4200만원(정부안 9584억 7700만원)으로 대폭 올랐고, 장애인연금 항목 역시 9841억 7700만원(정부안 7197억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중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항목은 229억 2400만원(정부안 114억 6200만원)으로 정부안 원안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64억원(정부안 42억 910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768억원(정부안 340억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41억원(정부안 27억원) 등이 상향조정됐다.

특히 장애계 요구안 중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대구시립희망원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48억원), 장애인탈시설 지원(17억 4000만원), 뇌병변장애인지원(7억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 대표들은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함진규 의장 등을 만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비공개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감액심사를 이어가는 상황. 이에 전장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각 상임위에서 어렵게 증액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회 이해경 대표는 “부모들은 목숨을 끊는데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넘기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한다”면서 “내 아이가 지역사회 속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은 “비오는 날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의원들은 호텔방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두고 밀실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이뤄내기 위해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이번 달 국회에 온 횟수가 올해 온 횟수보다 많다. 등급제 폐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고 정책의장과 면담했다”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날씨가 좋지 않지만, 굴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한편 투쟁결의대회 중 장애인 예산확보를 촉구하며 국회 담장을 넘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회 이해경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 등 4명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전장연 등은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이 석방이 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