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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착 정신장애인 두번 울리는 님비

정신재활시설 건립 지연, 서비스 차질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인식개선 광고 진행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6 17:46:08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성향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정신재활시설 건립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뜻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로 나뉜다.

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시설은 전국 289개 수준.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163개)에 몰려 있다(한국정신재활협회 등록시설 기준, 2018년 11월 기준).

이런 배경에는 정신재활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성향의 주민이 영향이 크다는 게 정신장애인 당사자·시설 관계자들 의견이다.

실제로 A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6개월가량 늦어졌다. 보건복지부의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돼 증·개축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본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십여 명의 당사자들은 임시로 마련된 곳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했고, 시설은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보증금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정신재활시설의 건립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붙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민원이 쏟아졌다. 대부분이 ‘혐오·기피시설을 왜 운영하냐’는 내용이었고, 협의과정에서는 ‘시설이 운영되면 땅 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과격한 주민들은 자재공간에 차량을 주차해 공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A시설 관계자는 “내 집 앞이 아니면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식은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면서 “우리 시설은 6개월 정도 걸렸지만 다른 곳은 (건립까지)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통합정신건강센터 운영 역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

이 센터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로 수원시는 기존의 중독관리센터가 있는 건물을 증축해 여러 곳에 떨어진 자살예방센터·노인정신건강센터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초등학교와 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정신장애인들의 강력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는 상황. 현재 일부 시민들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는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를 이전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지난 5월 대한조현병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장애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무시해도 좋을 위험성을 문제로 삼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신석철 대표는 “한국사회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고 관리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인식은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탓도 있다”면서 “언론의 보도행태가 개선돼야 하고, 금연광고와 같은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인식개선 광고가 이뤄질 때 정신재활시설을 바라보는 혐오의 시선이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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